[스크랩] 정부의국토해양부정책(녹색성장산업)

          정부의국토해양부정책(녹색성장)

개념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환경(Green)과 경제(Growth)가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 ① (녹색 ‘附’ 성장 : 경제 ⇒ 환경)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개선하는 성장 * 에너지ㆍ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부하 최소화 개념 내포 ② (녹색 ‘發’ 성장 : 환경 ⇒ 경제)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성장 * ①은 ②의 전제조건으로 ①→②→①’→②’→…의 선순환 구조 녹색성장 3대요소와 내용 녹색성장 3대요소와 내용 3대요소 내용 ① 견실한 성장을 하되, 에너지, 자원 사용량은 최소화 -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개편 (제조업 중심→지식서비스업 중심) - 에너지 소비절약/사용 효율화 - 생태효율성 제고 정책 ② 동일한 에너지, 자원을 사용 하되, CO2 배출 등 환경부하를 최소화 -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개발 - CO2 배출 규제 - 저탄소, 친환경 인프라 구축 - 소비자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③ 신성장동력으로 개발 - 녹색기술에 대한 R&D 투자 -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육성 및 수출산업화 - 세계시장 선점 지원 녹색성장은 에너지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경쟁력과 국토 개조,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비전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 ’08년 8.15 경축사 대통령 말씀 中 - 패러다임의 변화

세계는 지금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와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에 동시에 직면 향후 석유자원의 고갈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화석연료 의존에서 시급히 탈피할 필요 석유 가채년수(R/P) : 현재의 탐사기술, 경제성을 기준시 42년 추정(BP, ‘08.6) - R/P(Reserves/Production) : 특정시점에서 생산이 가능한 확인매장량을 현재 생산량으로 나눔 화석연료 사용증가로 지구의 평균 기온 및 해수면 상승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지난 100년 (1906～2005) 간 0.74℃ 상승 현재와 같이 화석연료 사용시, 금세기말 평균기온 6.4℃, 해수면 59㎝ 상승 전망 기후변화에 따라 2℃ 상승만으로 15~40%의 동식물종이 멸종하고, 3~4℃ 상승시 약 2억명 이상이 이주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 가뭄, 홍수,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명·재산 피해 심각 03년 유럽 폭염으로 약 3만5천명의 인명 피해, ‘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액 11조원 발생 현재와 같이 화석연료 사용시, 금세기말 평균기온 6.4℃, 해수면 59㎝ 상승 전망 현재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체제가 지속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도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전망(‘06, 스턴보고서)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10대의 에너지소비국으로서 총에너지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 (‘07년 에너지수입액 950억불: 전체수입액의 26.2%) 국제유가의 급등, 급락은 국내경제를 뒤흔들고 있음 국제유가($/b) : (‘00초반) 20 수준 → (‘08.7.4)140.7 → (‘09.2) 42 유가 10% 상승시 GDP 증가율 0.35%p하락, 물가 0.23%p상승,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2%p하락 전망 자원ㆍ환경위기의 시대를 맞아 ’저탄소 녹색성장’이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본격 대두 경쟁 선진국들은 환경,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 미국 :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신재생에너지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50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 영국 : ‘08년 ‘그린혁명계획’을 수립하고, ‘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207조원을 투자 일본 : 환경을 경쟁력으로 활용하여 세계 환경시장 진출과 경제 활성화 전략 추진 (환경·에너지 Top Runner 구상, Cool Earth 등) 세계는 지금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와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에 동시에 직면 자원고갈 및 가격급등에 따라 기존의 ‘요소투입’ 위주의 경제성장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불가능 자원 및 에너지가격의 급등에 따라 자원 및 에너지의 대량 투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경쟁력을 상실하여 성장이 불가능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저탄소 경제로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국제규제를 통해 강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지구온난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화됨에 따라 인류생존 및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규제는 불가피

분야별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국토ㆍ도시 녹색도시의 추진방향 설정 녹색도시 실천방안 마련 녹색성장 지향형 국토공간의 창조 저탄소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사이버 인프라 구축 건물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개선 촉진 녹색건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건설 생애주기 전단계의 녹색화 교통 교통수요 관리정책 강화 생활밀착형 자전거․보행 활성화 승용차보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구현 철도․연안해운 위주의 녹색물류체계 구축 녹색교통기술 개발 및 보급 수자원 4대강 살리기 가뭄 대비 안정적 물공급 체계 구축 효율적․능동적 수자원 관리를 위한 기반인프라 정비 해양 미래의 성장동력, 신해양산업 육성 해양을 이용한 저탄소 녹색국토 구현 기후변화 해양영향 예측 및 대응체계 구축 기후친화적 해양 관리 해양환경의 적극 보전 해양생명력 보전을 위한 친환경 방제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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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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