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 기업형 억대
농민 증가에 비례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극빈농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도농(都農)간 소득격차도 걱정이지만 농민간 소득 양극화가 농촌의 또 다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농업의 대형화·기업화 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중소농가의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농정 당국은 중소농가가 농촌 빈민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황주홍(민주통합당)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8년 상위 20% 농가 소득은 7060만 원으로 하위 20% 소득(822만 원)의 8.6배였으나 2009년 8.9배, 2010년 9.7배, 지난해에는 12.3배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졌다. 상위 20%는 소득이 느는 반면 하위 20%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는 증좌다. 성공한 억대 농부 1만6000여 명에 가려진 농촌의 그늘이다.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이 현상이 심화되면 절대 다수의 농가가 저소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도·농간 소득 격차도 여전하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밝힌 지난해 농가 평균 소득은 3015만 원으로 도시근로자 5098만 원의 59.1%에 그쳤다. 농촌 인구 고령화와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소득은 오르지 않고 비료·사료·농기계 값 등 원가 부담은 늘어나 적자 영농까지 발생하고 있다.
도시근로자는 농민과 달리 소득 양극화가 완화되는 추세다. 2008년 도시지역 상위 20% 소득은 8173만 원으로 하위(1371만 원)의 6배였으나 지난해에는 5.9배로 소득 격차가 다소 줄었다. 전계층에서 소득이 증가한 게 원인이다.
농가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영농규모와 소득수준·연령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요구된다. 농업·농촌·농민 등 '3농(農)'이 제기능을 하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 우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지도와 농협의 계통출하 및 직거래망을 통한 농산물 제값 받기 시스템 구축 등이 실천돼야 한다. 영농적자 보전 차원에서 2004년 이후 8년째 그대로인 영농자금 금리도 낮춰야 한다. 생계가 어려운 영세농과 고령농가를 위한 복지·의료 서비스 등 소득 보조 방안도 강구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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