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부의 국토해양부정책 비전 및 전략

•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국토의 생산성과 주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각종 산업공단 조성, 교통로 건설, 택지등을 조성합니다.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권 경제권 중심의 열린 국토공간 구축

• 내국적 균형에서 탈피, 세계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

•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추구
  • 지역별 비교우위를 토대로 차별화된 발전전략으로 지역의 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역 경쟁을 유도
• 지방분권 자율을 통한 지역주도적 발전체제로 전환
  • 실질적 지방분권,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동시 제고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
•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추구
  • 수도권과 비 수도권간 및 각 지역간 발전적 분업구조 형성과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간 동반상생 발전을 도모
     추진전략
  •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 신(新)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 특화 발전 견인
  •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 혁신/행정 중심 복합 도시등의 발전적 보완

  1.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 기초생활권 추진방안
    • 추진방향
      • - 전국 어느 시 군에 살던지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도시를 제외한 162개 시 군을 기초생활권으로 설정
        * 도농통합덕 기초생활권 : 중심도시 – 소도읍- 자연마을
      • -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 낙후 농산어촌의 레저 휴양 거점화, 지역연고자원의 2,3차 산업 융합 등 소득일자리 창출
      • - 광역권과 기초생활권을 연결하는 중소도시와 소도읍 및 배후 농산어촌을 연계하는 도농 통합적 개발 추진 주체와 재정지원
      • - 해당지역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중앙은 이를 재정으로 뒷받침
      • - 부처별 분산 중복되고 있는 사업이 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지원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통폐합하고 포괄보조금화를 추진
  • 광역경제권
    • 인수위안을 포함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결과, 5+2로 설정
      • - 권역별 역사, 문화적 동질성으로 지역간 협력이 용이
      • - 인구 500만 내외의 5대 광역경제권과 인구 100만 전후의 비교적 독립적인 경제권인 2개 특별광역 경제권으로 구성

      • 정책과제별 주요사업

        구분	면적(km²)	인구(천명)
        수도권	11,730(12%)	23,602(49%)
        충정권	16,572(17%)	4,876(10%)
        호남권	20,629(21%)	5,054(10%)
        대경권	19,910(20%)	5,170(11%)
        동남권	12,342(12%)	7,780(16%)
        강원권	16,613(17%)	1,474(3%)
        제주권	1,848(2%)	542(1%)
        전국	99,644	48,498

      • 다만, 중앙정부 주도로 초기단계부터 인위적으로 권역을 설정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 - 우선 5+2를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지역간 자율적인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예산으로 뒷받침
      • -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 의견수렴과 사업 성과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법적 제도화하여 본격 추진
    • 초광역개발권
      • - 대외개방형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4대 초 광역권 개발

        
        * 권역별 구분으로 인구와 GRDP 비중 유사

      • 다만, 중앙정부 주도로 초기단계부터 인위적으로 권역을 설정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 - 우선 5+2를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지역간 자율적인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예산으로 뒷받침
      • -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 의견수렴과 사업 성과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법적 제도화하여 본격 추진

  2. 신(新)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 특화 발전 견인

  • 지역이 원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 추진
    • * 예) 새만금, 복합의료산업단지, 과학비즈니스벨트, 신공항 개발 등
  • 시도 전략산업 분야간 연계 융합을 통한 新산업 창출
    • 예) 제조업+IT, 바이오+의료기기+의료서비스, 자동차+SW+통신서비스 등
  • 광역경제권별 특화 유망산업분야를 집중지원하여 글로벌경쟁력을 제고하고 新성장동력화 추진
    • 예) 충청권(바이오), 동남권(자동차, 조선), 대경권(모바일), 호남권(신재생에너지) 등
    • 현행 시도단위의 4+9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은 발전적으로 보완 추진

  3.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 집행적 성격이 강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 지방분권 자율성 제고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 지역개발관련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화
  • 각종 인 허가권의 지방이양과 지방의 계획 개발권 강화

  4.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 지방의 기업유치와 투자확대 촉진위한 정부지원 확대
    • 지방전용 투자펀드 확대, 지방이전 기업 인센티브 확충 등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지방발전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
  • 수도권 택지·신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지방환원 검토

  5. 혁신/행정 중심 복합 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

  • 혁신도시
    •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10개 혁신도시를 발전적으로 보완
    • 공기업 민영화 통폐합으로 공백 발생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실정에 맞게 보완방안을 제시 하고 균형위가 최종 조율
    • 중장기적으로 광역경제권과 연계하여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
      • - 교통 교육 의료 등 정주여건 보완, 산학연 연계강화 등을 통해 지역산업 클러스터 구축
  • 행정중심복합도시
    • 자족기능을 조기 확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
    • 대학 첨단기업 연구소 등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토지 공급가격 인하 등 인센티브 확대
  • 기업도시
    •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강화,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자족적 성장거점화 추진
    • 주변의 산업단지 등 거점을 연계하는 광역성장 벨트 구축

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