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평균경사도 25도가 넘을 경우 산지개발방안

  

평균경사도 25도가 넘을 경우 산지개발방안

관상수재배목적으로 신고를 통하여 산지를 절토 및 성토한 후

원성복구와 재설계를 통하여 희망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2002년도에 산지관리법신설로 경사도가 45도에서 25도로 개발기준이 강화됨

산지관밥법상 관상수재배 지로 허가를 받을  경우  근거관련법령

산지관리법 제12조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07.7.13>

14. 그밖에 가축의 방목,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농로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시행령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⑪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07.7.27>

7.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3항 11조다항

관상수의 재배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이 경우 당해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 중 50년생 이상인 수목의 비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7.7.27>

(앞쪽)

산지전용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소재지

지적

㎡

전용면적

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

㎡

㎡

㎡

부산물 생산현황

벌채수량

굴취수량

토석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기간

.      .      .  ～      .      .      .

전용목적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구청장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사업계획서(산지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작성한 수치지형도이어야 합니다) 4.「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라 임도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임도설계도서로, 동호 바목에 따라 조림․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예정지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바목에 따른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조림․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사업계획서(산지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작성한 수치지형도이어야 합니다)

4.「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라 임도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임도설계도서로, 동호 바목에 따라 조림․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예정지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바목에 따른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조림․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연구소

글쓴이 : 아카데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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