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서 양식

[별지 제1호서식]

                                                                                  

건축허가신청서

허가번호(연도 - 구분 - 허가일련번호)  □□□□­□□□□ - □□□□□

건축구분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가설건축물건축

□ 허가사항변경

①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②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 허 번 호

사 무 소 명

등 록 번 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대 지 위 치

지       번

관 련 지 번

지       목

지       역

/

지       구

/

구       역

/

Ⅰ．전 체 개 요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기재합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 폐 율(%)

연 면 적(㎡)

용적률산정용 연 면 적(㎡)

용 적 률(%)

④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⑤주  용 도

호(가구)수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⑥오 수 정 화 시 설

형   식

용   량

(인용)

주  차 장

구    분

옥   내

옥   외

인   근

면   제

자 주 식

대      ㎡

대      ㎡

대      ㎡

대

기 계 식

대      ㎡

대      ㎡

대      ㎡

일 괄 처 리 사       항

□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공작물축조신고      □ 토지형질변경허가 □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등□ 산림형질변경허가 등 □ 사도개설허가 □ 농지전용허가 등            □ 도로점용허가        □ 접도구역내허가 등 □ 하천점용허가               □ 배수설비설치신고    □ 정화조설치신고 등 □ 상수도공급신청

존 치 기 간

년   월   일까지(가설건축물건축허가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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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04-24651민                                                                     210㎜×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건축법 제8조․제10조․제15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 축 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1부. 3. 건축법 제8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허가사항변경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전/후 설계도서 1부.
허 가 안 내
제출하는 곳		처 리 부 서
수   수  료		처 리 기 간
근 거 법 규
건축법 제8조제1항․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의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이내의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다만, 고속국도․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0조제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건축법 제15조제1항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행위

 30304-24652민                                                                     210㎜×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Ⅱ．동 별 개 요				※는 증축의 경우 증가부분만 기재합니다.
기존건축물 동별개요				구    분		허가신청 동별개요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주 /부속구분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⑦ 동명칭및번호
				주   용   도
			호  가구	※ 호수 /가구수					호  가구
				주   구   조
				지        붕
				※  건축면적(㎡)
				※  연 면 적(㎡)
				※  용적률산정용 연 면 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        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    이(m)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Ⅲ-1．층 별 개 요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 분		허가신청 층별개요
⑧구 조	⑨용 도	⑩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⑪구 조	⑫용 도	⑬면적(㎡)

 30304-24653민                                                                    210㎜×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Ⅲ-2．층 별 개 요
동명칭및번호(⑦과 동일하게 기재)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 분		허가신청 층별개요
⑧구 조	⑨용 도	⑩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⑪구 조	⑫용 도	⑬면적(㎡)

 30304-24654민                                                                     210㎜×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유 의 사 항
건축법 제79조/제83조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도시계획구역밖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작 성 방 법
①②：다수인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③：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기재하며,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외의 지번을 기재합니다. ④：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예：쌍둥이빌딩, ○○아파트) ⑤：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기재합니다.(“주상복합”등으로 기재금지) ⑥：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 대표형식을 기재(그외의 형식도 제출)하며,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기재합니다. ⑦：동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기재합니다(예：101동, A동등) ⑧～⑬ 신축 예)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보일러실)과 5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1	신    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보일러실)	50
					-1	신    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50
					1	신    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증축 예)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무시설(사무소)의 1층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잡화점) 100㎡를, 6층에 업무시설(사무소) 150㎡를 조적조로 증축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1	증    축		철근콘크리트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0
					6	증    축		조적조	업무시설	150

 30304-24655민                                                                     210㎜×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