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농지전용의 의의 및 행정절차

농지전용의 의의      -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7호 본문).      - 다만, 농지를 양수·배수시설, 수로, 농로 등(「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농지법」 제2조제7호 단서).        농지전용의 목적      - 농지전용은 농작물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통상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지전용의 방법      -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전용되는 농지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 「농지법」 제35조).        면허세의 부담      - 전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면허세를 부담합니다(「지방세법」 제16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제5호).      농지전용의 절차        농지전용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에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   허가권자의 심사 ▼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통보 및 납입 ▼   농지전용허가증 교부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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