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토정책

국토의 현황 가. 자연환경 아시아대륙 동북단에 위치한 반도로서 중국, 러시아, 일본과 접하는 동북아 교류의 요충지이자 환태평양 진출의 거점 한반도의 위치 최북단 : 함북 온성군 유포진 최남단 : 제주 남제주군 마라도 최서단 : 평북 용천군 마안도 최동단 : 경북 울릉군 독도 한반도 길이 : 약 1,000㎞ 한반도 면적 : 22.3만㎢ 남한 : 99,601㎢ (총면적의 44.7%) 북한 : 123,390㎢ (총면적의 55.3%) 관할해역 면적(남한) : 44.3만㎢ (EEZ 포함) 3,200여개의 도서 (한반도 전체) 연간강수량 : 500㎜～1,500㎜ 남한 : 평균 1,283㎜ 북한 : 평균 1,000㎜ 이하 ※ 국민 1인당 연강수량은 2,705㎥ 국토의 65.3%가 산지이며 백두대간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도시적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제한되어 있음 자연조건은 고온다습한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어 용수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렵고 가뭄 및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함 천연자원은 매장량이 부족하여 대부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3면이 바다에 면하여 해양 이용 의 잠재력이 큼 나. 인구와 경제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여 고밀사회를 이루었으나 최근 출산율의 저하로 인구성장이 둔화되고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전 2003년 말 현재의 인구는 4,882만 명(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서 인구밀도가 490인/㎢로 세계 최상위 수준의 고밀도국가 출산율은 1970년 4.53에서 2003년 1.19로 감소하였으며, 인구증가율도 크게 감소 평균수명이 1971년 62.3세에서 2002년 77.0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3년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중은 8.3%를 차지 인구의 도시 집중이 지속되어 도시화율은 1970년 49.8%에서 2003년 89.0%에 달함 2003년 한민족 인구 남한: 4,882만 명 - 북한: 2,247만 명 - 해외동포: 634만 명 2003년 현재 국내총생산은 6,080억 달러, 1인당 국민총소득은 12,720 달러, 수출총액은 1,938억 달러임 산업별 국내총생산 비율은 1차산업 3.6%, 2차산업 26.9%, 3차산업 69.5%로 구성되어 서비스업 비중이 매우 큼 경제활동인구는 2,292만 명이며, 취업인구 구조는 1차산업 7.1%, 2차산업 19.4%, 3차 산업 73.5%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절대적임 【표 1】 주요 경제ㆍ사회지표 (2003년) 지 표 규 모 세 계 순 위 인 구1) 4,882만 명 26 국민총소득(GNI) 5,764억 달러 11 1인당 국민소득 12,030 달러 50 수 출 1,938억 달러 12 세계 500대 기업2) 11 개 10 서비스 교역 703억 달러 14 주: 1) 주민등록인구 기준 2) 2004년 기준 자료: 산업자원부, 2005 다. 국토이용 용도지역 지정 현황(2003년)은 도시지역 15.8%, 관리지역 24.6%, 농림지역 48.1%, 자연환경보전지역 11.5%로 구성되어 있음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2003년)은 임야가 전국토 면적의 65.2%, 농지는 21.5%, 대지, 공장용지 및 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지는 5.9%(1인당 36.4평)를 차지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도시적 용지 비율은 영국 13.0%(1인당 161평), 일본 7.0%(1인당 65평)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임 【표 1】 주요 경제ㆍ사회지표 (2003년) (단위: ㎢, %) 구 분 1984년 1990년 2000년 2003년 전 국 99,117(100) 99,274(100.0) 99,461(100.0) 99,601(100.0) 도시적 용지 ㆍ대 지 ㆍ공장용지 ㆍ공공용지 3,784(3.8) 1,791(1.8) 152(0.2) 1,841(1.9) 4,763(4.8) 1,937(2.0) 246(0.2) 2,112(2.1) 5,372(5.4) 2,349(2.4) 514(0.5) 2,636(2.6) 5,863(5.9) 2,460(2.5) 580(0.6) 2,823(2.8) 농 지 21,921(22.1) 21,855(22.0) 21,043(21.1) 21,379(21.5) 임 야 65,910(66.5) 65,571(66.0) 65,139(65.5) 64,948(65.2) 기타 토지 7,502(7.6) 7,085(7.1) 7,907(7.9) 7,411(7.4) 자료: 건설교통부, 2004 라. 국토기반시설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가정보통신망,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을 뒷받침 2004년 경부고속철도 제1단계가 개통되고, 전국을 잇는 고속도로망의 건설을 통해 전국토가 반나절생활권으로 통합되어 국가경제 발전과 편리한 국민생활을 지원 정보통신망과 관련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종합적인 국가 정보화수준 비교에서 세계 7위(2003년)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T)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인천국제공항의 확장, 부산신항과 광양항 건설 등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으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촉진 표 3】 국토기반시설 현황 (2003년) ㆍ 고속도로 연장 : 2,778㎞ ㆍ 철도 영업연장 : 3,140㎞ ㆍ 고속철도 연장 : 224㎞ ㆍ 상수도 보급률 : 89.4% ㆍ 하수도 보급률 : 78.8% ㆍ인터넷 이용자 : 2,922만 명 ㆍ초고속인터넷 가입자 : 1,118만 명 ㆍ시내전화 가입자수 : 2,288만 명 ㆍ이동전화 가입자수 : 3,359만 명 주: 고속철도 연장은 2004년 현재 국토의 현황 가. 인구증가의 둔화와 완만한 경제성장 인구증가율이 점차 둔화되어 2020년 4,996만 명 수준까지 도달한 후(2003년에서 2020년 사이 210만 명 증가) 점차 감소할 전망 2003년 현재 인구증가율은 0.49%이나 2020년에 0.01%까지 하락한 후 절대인구치가 감소할 전망 【표 4】 인구 전망 (단위: 천명, %) 연 도 1970 1990 2005 2020 2030 인 구 32,241 42,869 48,294 49,956 49,329 인구증가율 2.21 0.99 0.44 0.01 -0.28 자료: 통계청, 2005 출산율 저하 및 지속적인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후, 2026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 평균수명은 2005년 77.9세에서 2030년 81.9세, 2050년 83.3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 65세 이상 인구비율 기준으로 고령화사회는 7% 이상, 고령사회는 14% 이상,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임.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소요되는 연수 : 프랑스 115년, 미국 71년, 캐나다 65년, 스위스 52년, 영국 47년, 일본 24년 도시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도시화율이 2020년 95% 수준에 도달할 전망 국민경제는 연평균 5% 내외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2020년 1인당 국민총소득이 27,000～35,000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 구 분 단 위 2003 2020 비 고 ⊙ 인구 - 연평균 성장률 - 65세 이상 인구비율 - 경제활동인구 천 명 % % 천 명 47,849 0.49 8.3 34,300 49,956 0.01 15.7 35,838 연평균증가율 0.25% ⊙ 도시인구 - 도시화율 천 명 % 42,586 89.0 47,458 95.0   ⊙ 국민총소득 - 1인당 국민총소득 억 달러 달러 5,764 12,030 13,500~17,500 27,000~35,000 경제성장률 4.9～6.4% 나. 지방화 시대의 정착과 지역발전의 기회 확대 지속적인 지방 분권 및 지방 분산정책의 효과가 나타나 지역의 자립적 발전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 국가 권한의 지방 이양 등 적극적인 분권이 이루어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수평적 관계 정립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의 구축이 중요해질 것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중추기능의 분산에 따라 지방에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나타날 것임 지방의 권한 확대와 세계시장질서 속에서의 역할 증대로 창의적ㆍ자립적 발전 기회가 확대될 전망 지방을 기술혁신과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지역과의 경쟁 여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 다. 국경없는 세계경제질서의 확대와 혁신환경의 중요성 증대 지역경제공동체, 자유무역협정, 도하개발아젠다 등에 따라 국경을 초월하는 세계경제체제가 형성될 전망 국토의 대외경쟁력 강화 전략과 국제적 협력 및 연대 강화를 위한 국토기반 조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중국 등 동북아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교류 확대에 대응하는 거시적 국가경영 전략의 중요성이 증대될 전망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부상함에 따라 역내 교역의 급격한 증대가 예상되므로, 이를 뒷받침할 국토 여건의 형성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임 세계적으로 국가 및 지역의 성장이 요소 투입에 의존하는 성장 구조에서 지식 및 혁신 기반 성장 구조로 변화하여,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국제경쟁에서 도태되는 시대가 도래할 전망 기존의 외형중심 성장 전략에서 탈피하여 혁신주도형 성장 전략을 지원하는 국토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산업활동 중심지가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산업클러스터로 전환될 전망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학습과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라.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증대 고속철도 수혜 지역의 확대, 여가시간 확대, 정보화 진전 등으로 국민의 시간 및 공간이용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전망 고속철도 수혜 지역의 확대, 여가시간 확대, 정보화 진전 등으로 국민의 시간 및 공간이용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전망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국토개발 수요가 등장할 전망 고령화의 진전 및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응하는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며, 노령인구를 위한 정주 및 여가시설의 공급이 필요해질 것임 장애인 전용 교통시설 및 탑승시설 등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공급이 증대될 것임 다양한 주택 유형이 선호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도시 및 국토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전망 환경친화적인 저층ㆍ중저밀도 주택 건설의 확대와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교통체계 구축 및 도시시설 정비가 중요해질 것임 마. 지구 환경문제와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도래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빈번한 자연재해, 황사 현상의 심화 및 오존층 파괴 등 국제환경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대두될 전망 지구적 환경문제와 각종 자연재해, 도시재난 등에 대비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성 확보 요구가 증가할 것임 교토의정서 등 국제환경협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토이용 및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임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수려한 경관 등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가할 전망 자연생태계의 보전, 국토환경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 국토의 지속가능성 증대 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화석연료 등 자원 공급이 한계에 봉착하여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가격이 급등할 전망 에너지ㆍ자원의 수요관리 및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개발과 함께 이에 적합한 자원절약형 국토구조를 갖추는 것이 시급해질 것임 바. 남북교류의 확대와 통일시대의 도래 남북관계가 더욱 긴밀해져 남북교류와 협력이 접경지역 및 북한 내륙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는 시대가 도래할 전망 남북간 육상ㆍ해상 교류, 항공수단을 통한 교류가 가속화되고 개성, 나진ㆍ선봉 등 북한내 특구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활발히 전개될 것임 남북한이 동북아 및 세계경제 속에서의 상호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 국토를 개발ㆍ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될 전망 남북한이 협력하여 동북아 차원의 국토경영 전략을 마련하고 북한 개방거점 및 대륙연결 인프라를 공동개발할 필요성이 커질 것임  국토종합계획의 의의 및 추진계획 1. 국토계획의 의의 ㅇ 법적근거 : 헌법 제120조 제2항 및 국토기본법(2002년 제정) -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     을 수립한다."    (헌법 제120조 2항) - "국토계획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사업의 입지와 시설규모에 관한 목표     및 지침이 될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장기계획을 말한다."(국토기본법 제6조) ㅇ 국토에 관한 최상위 국가계획 -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민족의 삶의 터전인 국토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방향   을 종합적으로 설정 -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장기적 종합적인 정책방향 설정 - 인구와 산업의 배치, 기반시설의 공급,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국토자원의 관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 2. 국토계획체계(국토기본법 제6조) ㅇ 국토종합계획 : 국가가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ㅇ 도종합계획 :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을 당해 지역의 발전방향 제시 ㅇ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당해지역의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도시계획 ㅇ 지역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계획 ㅇ 부문별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 국토계획체계 > < 국토계획의 하위계획 > - 수도권정비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의 인구 산업 과밀을 해소하고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를 위하여 국가가 계획을 수립 - 광역권개발계획(지역균형개발법) : 시·도지사가 지방대도시 신산업지대 연담도시권 등 성장거    점과 배후지역을 광역권으로 지정하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국토해양부장관이 확정) -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시 도지사가 낙후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 3. 국토계획 작성절차 가. 국토종합계획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 제출 요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관별 계획(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총괄하여 국토종합계획(안) 작성 ④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공청회 개최 ⑤ 국토정책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⑥ 대통령 승인후 공고 나. 특정지역종합계획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특별한 건설     이나 정비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 ② 대통령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지방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다     음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지역계획(안) 작성 ④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지역계획(안)을 확정하고 그 요지를 공고 다. 도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도계획(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요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승인 ③ 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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