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자마을 조성 및 유치
타깃 대상은 현지 주민 및 대도시 은퇴자로 개발 규모는 100-300세대, 5만평-10만평(녹지율 50%)이며 시설은 공동주택, 보건진료소, 요양병원, 문화복지시설, 레저체육시설, 농장, 공원 등으로 한다. 입지여건은 대도시와 교통편리, 자연환경 쾌적하고 주변녹지 보유, 아름다운 풍광, 주변 의료 및 편의시설(도시기반시설), 장수마을을 활용한다. 임대와 분양은 저소득층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 및 시범효과를 기대한다. 주요 대상입지는 동부권(불갑, 묘량, 대마), 해안지역이 접합하다.
-농림부,한국농촌공사,전남도청등 여러 기관등에서 은퇴자마을,이주자마을,전원마을등이라고 표현하지만,개념은 하나다.각종 시설이 갖춰진 도시지역과 가까운 풍광좋고,공기좋은 양지바른 배산임수의 동네에 도시수준의 집을짖고,텃밭에 무농약 참먹거리를 키워 참살이(웰빙)를 원하는것이다.
즉 참살이 전원생활인것이다.
전남도청 웰빙포탈이 정의한 "참살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귀농보다는 귀촌이라고 볼 수 있다. 귀농은 전업농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고 귀촌은 도시로 출퇴근하거나 주말에 전원생활을 즐기는 요즘 많은 이가 꿈꾸는 생활 방식이다"..그 대로 인것이다.
그러나,실제로 官에서 추천한 동네 현장에 가보면 현실과 이상이 많이 다르다는것을 알게된다.
기존 주택은 대지가 너무 작고 좁아 어디다 새집집고 텃밭내야 하나 고민에 빠진다.골목길도 좁아 차 다니도 어렵고 주차하기도 힘들다.결국은 동네 주위 가까운 외곽에 부지를 물색하고 주택,정원,주차장과 텃밭을 마련해야하나 畓은 절대농지이고 농업진흥구역이며 주위에도 또다른 畓이있어 주위환경이 안좋아 볕이 잘들고,경사가 완만하며,도로가 가깝고,인근에 구주택들이 있는 부지를 선호하게된다.그런부지는 田(농림지역,농업보호구역)이거나 林野(공익임지,생산임지,보전임지,준보전임지)이다.이미 기계화영농이 보편화된 농촌에서 경사진 밭은 묵전이 된지오래다.관리지역 세분화에 있어 이 현실성을 감안하여 郡이건의하고 道는 변경하여(농림지역이 관리지역,농업보호구역이나, 준보전임지가 계획관리지역) 규제가 완화되고,철폐되어야 민자가 유치되고 개개인이 투자할것이다.대부분 전원마을단지는 민자유치로 되어있는데,민자유치가 될 조건을 官이 만들어줘야 할 이유이다.
▶ 전원주택 개발 및 유치
타깃 대상은 현지 주민 및 대도시 은퇴자로 개발 규모는 20세대-100세대, 5천평-5만평으로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레저체육시설, 공원 등이다. 입지 여건은 대도시와 교통편리, 자연환경 쾌적하고 주변녹지 보유, 아름다운 풍광이며 개발방식은 맞춤형(먼저 동호회 구성, 입지 선택, 군이 개발)과 민간개발(유치) 형식이다. 주요 대상지는 동부권(불갑, 묘량)으로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 시범효과를 기대한다.
-한국농촌공사(웰촌포탈 http://www.welchon.com/)에서는 수년전부터 농촌에 전원주택 조성사업에 심혈을 기울리고 있으며 전남도도 (웰빙전남http://wellbeing.jeonnam.go.kr/01kr/index.php)녹색체험마을,이주자마을,은퇴자마을,출퇴근형 전뭔주택단지조성등에 노력하고있다.전원마을사업 시행자도 시장,군수,농촌공사에서 입주자주도형의로(민간)확대하여 그 지원의 폭을 다양화 하였다.20호에서 100호이상까지 지원금액을 10억~30억까지 차등지원하고있다.한옥신축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보조금을 전원마을조성사업 계획수립 소요 비용
- 기본조사비,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을 위한 세부설계비, 문화재지표조사·시굴조사비, 사전환경성검토비, 환경영향 평가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비, 경관형성계획 수립비 등과 마을기반시설 사업비
- 진입도로,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 공동이용시설(공동주차장, 사면·공원·녹지포함), 단지조성 등도 보조비로 지원하고있다.
이런한 지원정책이 현지주민,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에도 용어가 생소하고,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도청이든 군청이든 창구를 일원화하고,현지주민이나 도시이주민이 문의하면 해당창구 직원은 그절차와 행정을 사전숙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하 할것이다.
정부포탈이나 농림부자료,농촌공사자료,웰빙전남 자료들을 보면 군남면 용암리와 불갑면 금계리가 이주 적지로 추천되어 있는데,郡이나 郡포탈에는 한줄언급되어있을뿐이다.(두우리 갯벌체험마을,장암.태청산개발,불갑수변생태공원,용암리 녹색체험마을등으로)
- 기대효과
전원주택 조성과 확대는 영광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촌경관 개선 및 아름다운 영광을 만드는 길이다. 도시민의 유치로 돌아오는 영광을 만들고 인구증대 효과 와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한 실버단지 활성화 효과가 있다.
연구원은 2020년까지 군 가용재원 3조5997억 원 중 1조620억 원을 이번 프로젝트에 투입한다는 전략을 보고하고 오는 9월 연구용역 최종결과물을 군에 제출할 계획이다.
-2008년 9월3일 군청에서 그간의 용역내용에 대하여 군민 공청회를 갖는데 많은 주민이 참석하여, 이 용역비만 1억여원이 들어간 보고서 내용이 적절한지,못한지에 대해 많은 의견을 개진해야 할것이다.
2020년까지 1조여원이 투자되는 영광군 백년대계에 한사람 한사람이 뜻을 보태야 할것이다.
투자 소요재원 추계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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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
계 |
국도비 |
군비 |
민자 |
|
계 |
10,620 |
4,570 |
3,050 |
3,000 |
|
해안.해양 관광개발 |
1,700 |
700 |
700 |
300 |
|
불갑 원터파크 리조트 |
2,450 |
225 |
225 |
2,000 |
|
수산바이오 클러스터 |
700 |
325 |
325 |
50 |
|
농업식품 클러스터 |
1,600 |
700 |
700 |
200 |
|
산업단지조성 |
2,300 |
2,000 |
300 |
- |
|
그린.헬스 복합농업 |
520 |
220 |
300 |
- |
|
문화중심도시 육성 |
900 |
400 |
4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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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개발 |
450 |
- |
100 |
350 |
* 재원추계는 개략적 검토 수치로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黑字는 전발연의 용역보고서이고 靑字는 필자의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