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토지·전원주택시장은 전반적인 침체 장세가 뚜렷했던 한 해였다.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투자 심리가 위축돼 극심한 거래 두절
현상을 이어갔다.
정부는 연초부터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토지·전원주택 관련 규제 완화 대책을 잇따라 쏟아냈다. 토지시장의
경우 예전 같으면 시장을 뒤흔들 매머드급 대책도 여럿 포함됐다. 농지·임야 이용 규제 완화, 군사시설보호구역·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연접개발 제한 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주말체험용 농지 한파
피해하지만 경기 불황으로 꽁꽁 얼어붙은 매수세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전국
토지 거래량은 218만8928필지로, 2002년 같은 기간(238만239필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로 옮겨 붙기 시작한 올해 10월 거래량은 19만1414필지에 그쳐 IMF 직후인 2001년
10월(18만3260필지)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이처럼 규제 완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토지시장에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은
것은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등과 같은 핵심 규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소규모 주말체험영농용 농지의 인기는
여전했다. 주말체험영농용 농지는 외지인(도시민)도 여가·취미 목적으로 소유가 가능한 1000㎡ 이하 땅을 말한다. 이 농지는 부재지주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게 매력이다.
이 때문에 해마다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용 농지 취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용 농지 취득 필지 수는 모두 5만6400여 건(2810㏊)에 달했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모두 34만7400건(2만1000㏊)의 주말체험영농용 농지가 거래됐다.
전원주택시장에도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대책이 줄을 이었지만 얼어붙은 시장을 되살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의 영향이 컸다.
이 가운데 한국농촌공사, 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내놓은 전원마을, 체재형 주말농장에는 수요자들이 몰려 화제가 됐다. 공공기관이 공급한
수요자들이 몰렸던 것은 민간업체보다 공신력이 높고, 가격이 저렴한 때문으로 보인다.
대형 보다 규제가 덜한 148㎡ 이하 소형 전원주택의 인기는 올해에도 여전했다.
펜션시장의 경우 웃목 아랫목 같은 온도 차가
컸다.
사계절 관광지 주변의 경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연간 객실 가동률이 50% 선을 유지한 반면 입지여건이 떨어지는 펜션은 급매물이
속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