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수의계약, 거주기간 요건 대폭 완화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시 현재 당해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학구안에서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거주기간 요건이 `폐교일...
출처 : 전원희망(田園希望)
글쓴이 : 산정 山頂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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