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주요 대법원 판례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주요 대법원 판례

판례 :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2005.9.15.선고㉨ 판례 : 주식매수인이 주주권을 피보전권리로 회사를 상대로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가부 판례 : 타인명의 부동산경매 낙찰과 낙찰부동산의 소유권 귀속관계 및 낙찰자와 매수대금 부담자간의 명의신탁 판례 : 경매기입등기-> 갑소유권이전등기-> 갑이 경락인으로 경락대금완납-> 갑을 채무자로한 가압류등기의 실효여부 판례 : 용익권자에 의하여 축조된 건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경우 일괄경매청구 허용 여부 판례 : 대지건물 일괄매각시 각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를경우 배당표 작성방법및 배당이의방법 판례 : 강제경매절차에서 선순위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 중지여부 판례 :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의 일괄매각 가부, 공장저당법상 공장저당의 목적토지에 대한 매각방법의 결정기준 판례 :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의 공격방법,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교환적 변경 허용 여부 판례 : 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가압류채권자에대한 배당액 산정기준 판례 : 임의경매신청채권자가 당해 근저당권에 다른 피담보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다른채권으로 교환가부 판례 :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액을 경락기일 후에 확장내용의 보정가부 판례 : 임의경매에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확장 가부와 부대채권의 확장 가부 및 확장이 허용되는 기한 판례 : 담보권의 실행을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채권액의 산정방법 판례 : 경매절차의 배당표확정과 부당이득반환, 경매신청금액보다 적은금액의 채권계산서제출과 배당표의 하자 판례 :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경우의 일괄경매 등 판례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판례 :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함에있어서 관련 채권자들에게 배당요구의 방법등을 알려줄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판례 :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최저입찰가격을 잘못 통지한 경우 낙찰허가결정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 입찰기일 낙찰기일의 통지누락과 채무자의손해, 선행경매절차에서한 주소변경신고효력의 후행경매절차에의 영향 판례 : 가압류집행후 가압류목적물 소유권의 제3자이전과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초과채권에 대한 배당 판례 :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후 채권양도받은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소 제기가부 판례 :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의 취지,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의 가부 및 방식, 그 시적 한계 판례 :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의 요건과 의결정족수 및 재건축 결의내용의 변경㉨ 판례 : 압류등의 경합이있는경우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의 채권행사내용과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 위반 효과 판례 :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판례 : 동일인 소유 토지및 지상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후 그건물철거후 다른건물 신축경우의 경매와 법정지상권㉨ 판례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 취하의 효력 판례 :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의 추가배당과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판례 : 낙찰허가결정을 대상으로한 준재심기각결정에대한항고 및 그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와 즉시항고기간 판례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재판상 자백의 취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및 미등기 건물 판례 : 매각허가결정 확정후 매각대금 지급기일 지정전에 매각목적물의 일부멸실 경우 감액결정의 허용 가부 판례 : 무효인공정증서에기한 경매임을 이유로한 경매절차 무효주장과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 위반 여부 판례 :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점포 명도집행과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 정지 판례: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후 재산분할대상재산이 새로이 발견된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수있는지 여부 판례 :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 변제충당에관한 약관조항해석 및 보증계약체결시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고지할 신의칙상의무 인정여부등 판례 : 채권가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 판례 :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판례 : 장래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등 판례 : 수권범위를 넘는 어음행위와 약속어음공증,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 유무 판례 : 장래의 불확정채권에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후 그채권의 전부또는일부가 부존재하는것으로 확정된경우 판례 : 공정증서에의한유언이 유효하기위한 요건 및 소송계속중 당사자사망과 상속인의존부가 불분명시의 소송절차 판례 : 포괄적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기준 및 특정유증받은자의 법적지위와 진정등기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판례 : 프랜차이즈 법률관계 -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법률관계 판례 :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 부동산가압류집행후 부동산소유권이 제3자에이전되고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강제집행을 실행한경우 판례 : 2개 이상의 경매목적부동산을 일괄경매결정을 하여야하는경우 및 최저경매가격결정에 중대하자가 있는경우 판례 : 양도금지특약채권을 전부받은자로부터 채권을양수한자가 특약에악의인경우 채무자의 채권양도무효의 주장가부 판례 :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피통행지의 소유자이외 제3자를 상대로 통행권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등 판례 : 주된채무와 부수적채무의 구별기준 및 계약해제권의 법적성질 및 효과, 경업금지의무 판례 : 관습법의 의의와 효력 종중구성원의 자격 등㉨ 판례 : 피담보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가부 및 배당여부 등 판례 : 이중경매와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기준 등 판례 :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후순위 조세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례 : 저당부동산의 양도인 양수인 및 저당권자 3자의 합의로 양도인의 계약상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는 계약인수와 국세등의 법정기일 판례 : 집행증서소지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 배제청구 및 이중압류와 우선배당 판례 : 경매신청시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채권금액'에 원금 이외에 원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 : 외국선박의 저당권자가 등기부에 기입된 선박위의 권리자로서 배당요구와 상관없이 배당을 받기 위한 요건등 판례 : 저당물 소유권 취득자가 민법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여부 판례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임차주택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권의 소멸시기 등 판례 : 경매절차개시전에 경매목적부동산을 가압류한경우 그 채권이 우선변제권있는 임금채권인 경우의 경매절차 등 판례 : 배당이의의소에 있어서 이의를 하지아니한 피고가 원고의 채권자체의 존재를 부인할수 있는지 여부 등 판례 : 변제할 정당한이익있는자가 근저당권피담보채무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와 대위변제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판례 :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된경우 경매채권자의 배당금에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및 담보책임의 인정여부 판례 : 임금채권우선변제권 인정 취지 및 임금채권우선변제권이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취득전에 설정된 담보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등 판례 :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이를 채무명의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 사고신고담보금의 제도적 취지 및 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하기 위한 요건과 압류및 전부명령 판례 : 강제집행수락하는 공정증서작성경우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 방법 및 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 등 판례 :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및 그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의 효력 판례 : 점유개정과 동산이중양도담보,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설정계약, 압류경합시 제3채권자와 양도담보권자의 관계 등 판례 : 사서증서 인증서 중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을 일부 변조한 경우의 죄책 판례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의 성질 불복방법 및 그 이의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의 조치 판례 :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그 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이전받은 제3자와 승계집행문,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의 지위 판례 : 피전부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및 판결정본의 재도부여 판례 :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 간접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채무명의가진 채권자가 직접점유자에 부동산인도집행 마친 후 간접점유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부 판례 : 제1심법원에서 집행문부여 거절처분 후 소송기록이 상급심법원으로 송부된경우 위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부 판례 :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의 적격자 판례 : 집행문이 붙어 있지 아니한 채무명의 또는 채무명의 사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판례 :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있는 경우 등 판례 : 경매절차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판례 : 상속포기로 인하여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실체법상의 효력 유무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과 기판력 판례 :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의 법률관계와 집행관의 불법행위책임 손해의 범위 판례 : 증거조작 없이 허위내용의 지급명령 신청과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의 죄책 판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고 추심신고한경우 채권집행의 종료절차 판례 :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가 불확실한 장래의 채권인 경우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압류경합 여부 등 판례 :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효력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이 제3채무자에 대한 최고로서의 효력 유무 판례 : 지명채권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후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의 효력 판례 : 상속포기와 승계집행정본의 효력배제, 채무명의상 가분채무가 수인에 공동상속된경우 승계집행문 부여방법 및 그 효력범위 판례 :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효력, 추심종료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 송달, 채권압류명령상 채무자변경 경정결정 판례 : 압류및추심명령이 있어도 임대차 종료후 목적물반환시까지 추심되지않은 잔존차임채권액의 임대보증금에서 당연공제 판례 : 동일채권에 강제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경합하고 체납처분에의한 압류채권 추심후 그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판례 :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채권자가 기존채권만 제3자에게 양도경우 채무자가 어음반환없는 원인채무만의 이행거절가부 판례 : 어음채권에관한 채무명의 정본에기한 배당요구와 시효중단, 소멸시효완성된 어음채권자의 배당요구와 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 판례 : 기존채무의 이행을위해 수표교부경우 및 채권자가 수표와 분리해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경우의 법률관계 판례 :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효력발생전에 약속어음발행시 원인채무자가 압류효력발생후 어음금지급경우 압류채권자에 대항가부 판례 : 국세체납으로 인한 원인관계채권의 압류와 어음금 청구권의 행사 판례 : 채무담보목적으로 가등기 및 본등기경료후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한 처분금지가처분 판례 :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공유지분권자의 공유물분할소의전제로 부동산전부에 처분금지가처분 가부 판례 : 처음부터 강제집행형식을 빌어 압류전부받게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승락공정증서를 작성해 압류전부받은경우의 법률관계 판례 : 처분금지가처분집행 10년경과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 승소판결을 받은경우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의 효력 판례 : 금지사항부기등기 후에 당해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한경우 판례 : 계약해제효과가 제한되는 제3자의 의미 및 해제된 매매계약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된 부동산을 가압류집행한자의 지위 판례 :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등 판례 :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있는경우 보전명령의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판례 : 처분금지가처분등기후 체납처분압류등기가되고 이어 가처분권자가 본안승소판결을받아 확정되었다면 체납처분 효력의 부정 가부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나 가압류 된경우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경우의 법률관계㉨ 판례 :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 가부 및 강제집행정지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판례 : 채권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의 상대성, 계속적수입채권과 압류경합, 채권압류경합상태에서 제3채무자의 변제효력 판례 : 전부명령확정후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법률행위중 전부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것으로 판명된경우의 법률관계 판례 : 압류명령의 발령당시 압류대상채권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 계약서기재로 형식적구분불가경우 압류금지효력의 범위 판례 :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공탁사유신고각하결정이 있는경우 그 사유신고에 배당가입차단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등

출처 : 부.울.경 공인중개사 연합회

글쓴이 : 객주거시기-부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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