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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모든 국민에게 푸른 공간을 제공한다.
또 환경정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다원적인 기능을 가진 산업으로서 어느 산업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치가 무궁무진한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2차, 3차 산업과 비교해 사양산업이라고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국에서도 자기나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관련 부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농촌은 전면적인 수입개방의 파고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촌인구와 농경지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농촌에 젊은 세대가 적고 농업종사자의 고령화로 인해 농업노동력이 모자라는 등 피폐해져 가는 우리 농업의 실정으로는 세계적인 개방추세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4년 2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해 농업·농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갈수록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한-미 FTA 및 향후 협상에 들어가는 한-EU FTA 등으로 인해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이지만 농업경영에 대한 대책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시기에 농업인의 마음을 세심히 배려하고,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해 주며 실질적 수혜자가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격의 농업인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농정이 필요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개별농가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관리할 수 있는 농가등록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외국의 주요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2004년에 축산업에 대해서 독일과 영국도 같은 해 농업경영체등록, 농지등록, 가축등록에 대해서, 일본은 1993년에 인정농업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림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맞춤형 농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가등록제를 신규 도입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각 도별 1개 읍·면, 총 9개 읍·면 295개 마을에서 7,7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이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본 제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체농가의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의무등록이 필요하나 농가의 현실 여건을 감안해 임의등록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다. 등록을 원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해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되며, 등록한 농가에 대한 혜택으로는 향후 농가등록제가 정착되면 모든 농림사업 신청의 조건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농가등록제 실시의 기대효과는 농업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향후 도입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추진의 기본 전제인 개별농가의 경영상태를 파악해 등록농가를 중심으로 농업정책 지원을 집중할 수 있다.
또 적기에 활용 가능한 신뢰성 있는 농가단위 정보 수집 및 분석체계 마련, 부정·중복 수혜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해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농가등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고, 등록제 시행에 필요한 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농업인이 안심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된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등록된 자료가 등록제 본연의 목적 이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규정한 근거 법령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농가등록제가 차질 없이 추진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과 농업인단체 등의 많은 협조를 기대한다.
제가 예전에 잘 알고 지내는 분께 들은 정보에 의하면 우리나라농민을 100만명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100만의 농민중에 정예농민은 20만정도를 만들어 나머지80만 농민을 이끌고 간다는 내용이었읍니다.
농가등록제가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윗글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제가 검색을 많이 해 본결과가
그렇네요. 수입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참으로 좋은 내용입니다.울 농군들 모두 힘냅시다.
전 참으로 다행인게 20만대열에 합류할수 있을것으로 보이네요.그러면 아마도 대대적인 정부의 지원이 있을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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