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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 지원정책

[스크랩] [농어촌이 미래다-그린 라이프] 선진국의 귀농귀촌 지원책 보니

日, 1인당 2200만원 7년간 지급… 성공정착 도와
EU, 직불제 실시… 1인 986유로 지원
美, 초보 농업인에 농장 구입비 대줘
  • 우리나라의 귀농귀촌은 최근 베이비 붐 세대의 이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귀농귀촌 인구가 지난해 1만 가구를 넘었다. 정부도 농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유턴 현상은 이웃 일본과 구미 선진국에선 이미 정착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농촌 공동화를 막기 위한 지원방안도 다양하다.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 농민이 전체의 61.4%에 달한다. 평균연령이 66.1세나 된다. 농업 인구도 260만명에서 10년 후 100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반면 귀농 바람도 제법 거세다. 지방에서 태어나 경제성장기에 도시로 이주했던 단카이세대(1947∼1949년생)를 중심으로 2000년 이래 매년 6만명 정도가 귀농했다. 하지만 아직 이농 현상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2007년부터는 귀농 인구마저 점차 주는 상황이다. 정부는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45세 이하 귀농인에게 준비기간 2년과 독립기간 5년 동안 매년 150만엔(약 2200만원)을 지원한다.

    유럽연합(EU)은 농업인구가 2000년 1490만명에서 2009년 1120만명으로 370만명 감소했다.

    이에 EU는 차기 공동농업정책(2014∼2020년)에 귀농인을 겨냥한 직불제를 포함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매년 8억5600만유로(약 1조26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귀농한 지 5년이 안 된 40세 이하 농업인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1인당 연간 수령액은 회원국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986유로가 예상된다.

    영국은 다른 EU 국가에 비해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편이다. 영국 정부는 도시에서 귀농하려는 청년층을 돕기 위해 주요 대학과 연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 농업을 시작하는 젊은 귀농인에게는 멘토링과 함께 낮은 이자로 5000파운드를 융자해주거나 2000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 역시 정부 주도로 귀농인(초보농업인)연합회를 조직해 선배 귀농인들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귀농인들이 은퇴 농업인의 토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보 농업인들에게 농장 구입비를 대준다
출처 : 하늘내린터를 찾아 귀농귀촌하기
글쓴이 : 맑은하늘/정미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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