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귀농정착자금에 대한 재해석

귀농 정착자금 지원?

해남 1억원 정착자금 지원!

글 제목을 읽어보면 마치 도시민 유치를 위해 금고를 열어두고 있는듯한

착각이 드는 카피 문구들입니다.

저는 작년 2008년 8월에 전남 해남에 임시로 내려왔다가 2009년 1월 에 주민등록지를 옮긴 귀농자입니다.

제가 전남 해남에 거주하기때문에 전남 해남을 중심으로 도시민유치(귀농자 유치)에 관련된 지원정책에 대해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봅니다 (참조: 도시민유치안내(총괄). 전남 2009년 2월 자료)

첫째 : 자료를 아무리 뒤져도'" 지원금 줄테니 와라"'. 하는 전남내 지자체는 없습니다.

"와서 열심히 살면 50만원 내지 500만원까지 집고치는 값 정도는 주마." 입니다.

조건은 주민등록옮기고 6개월이상(해남군의 경우) 살면서 불편하면 집고쳐살아라...

몇년정도는 30-40만원(월)지원해줄테니 자립해라..

그이외의 귀농인 특별대우는 없습니다.

둘째: 지원이라는 명목하의 기금들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농업종합자금지원 등은 기존 농가와 별다를게 없습니다.

말은 지원이지만 모두가 대출입니다, 지원조건이라는 것은 대출조건이구요.

하지만, 이자가 연리 2%, 3% 짜리이니 사업성이있다면 대출받아 투자해봄도..

담보, 또는 신보의 보증을 받아야 되니 대출 조건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것 같더라구요.

세째: 위에선 홍보성 정책을 남발하지만, 정작 담당부서에는 세부규칙조차 없다는 겁니다.

실례로 해남군에서 2008년 11월에 귀농인관련 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그에대한 시행세칙도 마련되기전에

2009년 상급기관인 전남도청이 비슷한 도시민 유치안내를 발표했습니다

해남군청에 문의 했지만 담당자가 아직 준비중이라고만 할 뿐..

하물며 읍면 사무소에서는??

네째: 내가 투자해서 들어오지 않는 한, 농촌 지자체에게서 귀농인이라고해서 특별우대해 지원해주는 것은 없다고

보면 맞습 니다. 부익부, 빈익빈 이라고 할까요?

막연히, 정부 또는 지방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귀농하려하는 맘이 있으시다면 깨끗이 단념하시는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촌은 경쟁력이 없어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공동화 현상을메워본다고 각종 선정적인 문구를 앞세워

마치 귀농하면 모든것 다 대주어 편하게 농사 또는 사업할 수 있게 해줄것 처럼 떠들고 있는데...

안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진짜 주는 돈은 이사비용정도의 푼돈이고 목돈은 자격 갖추면 싼이자에 대출해준다는 말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존의 농민들도 얼마든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고....

그보다는 각종 시범사업등에서 국고(지방자치단체) 보조 50%, 80% 등의 알짜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귀농자를 우선하는것이 아니고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주는 지원입니다.

농촌에 귀농하여 열심히 살면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는것이 작금 농촌의 현실이구요..

출처 : [Daum우수카페]귀농사모

글쓴이 : 아라크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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