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늘어나는‘폐교’활용 방안 찾자

上. 도난 등 관리부실 백태… 흉물화 下. 활용 방안 재점검 필요, 사례 배워야   농어촌 인구감소에 따라 학생수가 부족해진 학교들이 속속 폐교되고 있다. 무안지역은 지난 1985년 몽탄초등학교 이산분교를 시작으로 거의 매년 폐교가 늘어 금년 현재 분교 포함 20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내년에도 해제동초, 몽탄남·북초 등 3개 학교가 추가로 문을 닫을 예정으로 관내 초등학교 수는 17개교(3분교)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관내 폐교들은 임대 매각이나 교육적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매각됐던 폐교들 역시 매입자들의 사후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폐교 결정은 학부모 등의 통폐합 설문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만, 학교를 중심으로 평생 동안 살아온 농어촌 주민들에게‘폐교’는 추억의 대상이던 장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큰 아쉬움이 오랜 기간 남고, 사후 관리 미흡으로 인한 흉물화에 반감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관내 폐교들의 활용 실태 점검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고, 타 지역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지역주민 위한 공간으로 다시 개교하자 △미활용 폐교 6곳〓 폐교 부지나 건물은 매각이나 임대 또는 자체 교육적 활용을 통해 활로가 모색되고 있지만, 무안지역 폐교들의 사후 활용 현황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체 교육 활용이 낮고 관리가 안 되는 데다가, 매각된 폐교들 역시 매입자들의 관리 소홀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흔해 활용 방안 재점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무안교육청에 따르면, 무안지역 20개 폐교 중 일로초지감분교, 현경남초, 양정초, 현화초, 청계초복길분교, 청계초구남분교 등 6곳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거나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9년 폐교된 일로초지감분교의 경우, 자체 교육적 활용 및 한때 도교육정보원 이전 방안이 거론돼 보존 방침이지만, 이가 무산돼 매각 추진될 계획이다. 99년 폐교된 현경남초등학교는 현재 무안기업도시 부지 내에 포함돼 있어 매각을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다. 2년 전 폐교한 양정초등학교는 무안군의 매입이 검토되고 있지만, 일부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 등의 이유로 관리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폐교한 현화초등학교 역시 적절한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청계초복길분교(94년 폐교), 구남분교(95년 폐교)는 임대됐다가 기간이 만료돼 다시 매각대물로 나와 시일이 경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 몽탄서초교(구 학생의 집) △매각된 폐교 절반 사업 착수 못해〓 관내 폐교 중 12곳이 개인이나 종교단체, 대학, 무안군 등에 매각돼 있지만 6곳은 매입 당시 밝힌 활용 방안이 착수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제서교의 경우, 2003년‘참한국인배움터연수원’목적으로 개인에게 매각됐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매입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며, 망운서초교(03년 매각) 역시 체험시설 목적으로 개인에 매각됐지만 영업활성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착수되지 않고 있다. 작품활동 및 전시실 목적으로 매각된 해제남초양월분교(04년 매각) 역시 매입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몽탄서초교는 지난해까지 관내 학생들의 야영장인‘무안학생의 집’으로 운영되다 도교육청의 학생수련시설 통폐합 방침에 따라 문을 닫고, 곧바로 직장연수원 목적으로 개인에 매각됐지만 아직까지 빈건물로 남아 있고 수암초교는‘대안학교’설립을 목적으로 2005년 매각돼 빠르면 2010년께 개교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무안군 역시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 금년 3억2천여만원을 들여 매입한 청계초서분교는 주민복지·문화사업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지만 무안군은 기업도시가 어느 정도 가시화 된 이후 사업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폐교는 시설물 도난 등이 일어나 군의 공유재산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폐교 시설을 매입한 이후 일정기간 동안 매입 목적대로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 폐교 이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주민 위한 시설은 없어〓 교육청이나 학교가 자체 활용하고 있는 폐교나 매각된 일부 폐교들 역시 특색을 갖추고 있거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활용도는 부족한 모습이다. 지난 99년 폐교한 무안북초등학교는 현재 무안교육청이 관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자연관찰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로여자중학교는 무안중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등 교육적 활용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매각돼 활용되고 있는 폐교들 중에는 한문학습장, 대학연수원, 자연학습원, 교회 수양관 등으로 운영되지만 우수사례로 손꼽힐 만큼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고, 축산시설이나 마을회관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 관내 폐교들 중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전무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 자연관찰체험학습장(1999년 폐교한 무안북초) △매각 신중, 교육적 활용도 재점검 필요〓 지난호와 이번 기사를 통해 미활용 폐교에 대한 관리 실태가 소홀하고 매입자들의 개인사유로 인해 주인만 정해지고 방치되고 있는 현상이 많은 점을 볼 때, 내년 3개의 폐교가 늘어나는 데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의 폐교 사후 계획과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개인에게 매각된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미이행 되고 있는 폐교들의 사례를 볼 때, 돈이 맞으면 처분한다는 식의 추진이 아니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개인에게 매각되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이나 사후 관리 능력 등을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교육청 등의 폐교 시설에 대한 교육적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현재 유일하게 무안교육청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무안북초교‘자연관찰체험학습장’만 봐도, 수년동안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매년 관내 초중학생들과 어린이집 등 2천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자연관찰체험학습장은 야생화 단지, 암석원, 수중생물원, 식물관찰원, 농업체험학습장 등 야외시설과 힘의 크기 체험실, 민속연제작실, 농기구 체험실, 무안특색관 등의 실내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민속연제작실의 경우 학생들이 직접 연을 만들어 볼 수 없어 체험시설이라 할 수 없고, 전시 식물 등이 조악하다는 이야기가 많다. 해마다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되거나 수생동물이나 가축의 생육과 발달 상태를 볼 수 있는 체험 공간 마련과 농작물 체험은 주변 농가와 연계해 팜 스쿨 형태를 갖추는 등 자연관찰 기능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또한 매각되지 않은 시설이나 향후 늘어날 폐교들을 교육시설로 활용할 데 대한 고민이 늘어야 한다는 요구다.   △지자체 적극성 높여야〓 폐교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운영자의 역량과 의지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다. 이렇게 볼 때 매년 늘고 있는 지역사회 폐교 시설들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 의지가 높아야 된다. 특히,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폐교재산이 교육시설, 복지시설로 활용될 경우에만 수의계약 매각·대부료 감면이 가능했던 것을, 지역주민의 문화시설, 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시설로 활용될 경우에는‘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토록 해, 사실상 지자체에 대한 폐교 매입과 활용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일로북초, 현경남초 등 관내 4개교에 대한 매각 방침을 세웠다가 의회 추경 예산 삭감으로 철회했던 전례가 있는 무안군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폐교(청계초서분교)를 매입, 소극성을 견지해 오고 있다. 또한, 매입한 폐교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착수되지 않고 있어 정부 차원의 주문과 지역사회의 폐교 활용 요구를 받아들이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모습이다. 폐교가 위치한 지역 특성을 고려, 체험 시설이나 주민 소득증대 시설, 농·특산물 직거래 장소, 지역 문화 예술을 위한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안군이 매입, 직접 운영 하거나 지역주민에게 맡겨 참여를 이끌어 내는 적극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 타 지역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역 예술가나 주민들의 원할 경우 매입한 폐교를 무상임대해 활용을 촉진하는 것도 지역사회 폐교 문제를 대하는 지자체의 배려가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현재 양정초교 매입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며“지역에 늘고 있는 폐교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출처 : 전원사랑모임

글쓴이 : 토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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