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상생을 위한 농촌지역조직화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지역조직화

                                                     시작하는 말 .

Ⅰ.최근 도농상생은 한국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말은 일견 도시와 농촌이 다 같이 잘되기 위해 협조하자는 의도로 내건 상생의 의미를 ,
    담아 낸 표어다 이때의 상생은 도농교류를 통한 시너지창출이라는 같은 꿈을 꾸는 사람 .
    들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 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도농교류 . ‘
    란 상호 대등 호혜의 원칙하에 도시와 농촌간에 무엇인가를 교 (Urban-Rural Interchange) ․
    환 또는 주고받는 것 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주고받는 행위의 ’ .
    주체는 누구이며 그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교류 주체와 대상을 명확히 할 , .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도농교류의 주체는 도시민과 농촌주민이며 교류되는 대상 , ,
    은 사람 상품 서비스 정보 문화 등 다양하다 따라서 도농교류 란 단순히 경제적인 의 , , , , . ‘ ’
    미에서의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뿐만 아니라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인간적인 신뢰를 중심
    으로 한 사람 상품 정보의 교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 양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와 , , ․
    농촌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인에게는 먹을거리 볼거리 쉴거리 제공 등을 통한 농외소득 향상과 지역사회유지 , ,
    가 목적인 반면 소비자인 도시민에게는 다른 일반 관광에 비해 농촌의 특성이 담기고 상 ,
    대적으로 체험만족도가 높을 때 지속적인 방문이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도시민과 농업인 .
    의 상호역할 못지않게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즉 농업인에게는 소득 .
    을 도시민에게는 체험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 .
    동시에 농업인과 도시민이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호의견을 경청해 주는 자세가 준
    비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지역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이는 농어촌 지역의 ?
    인구 감소를 막고 농촌지역을 도시민과 농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 ,
    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농어촌 지역의 주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해 추진하는 「」
    농촌정책과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정책 의 틀 안에서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를 실현 ‘ ’ ‘ ’
    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농림부는 기존에 추진해 오던 단위사업 이외에 .
    년부터 지자체가 구상하는 도시민 유치계획을 공모를 통해 선정 일정 예산을 지원하 2007 ,
    는 도시민 유치대책 사업을 신설하였고 행정자치부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라는 공모 ‘ ’ , ‘ ’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적인 변화를 감안할 때 도시는 농촌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동반 균형성장을 , ,
     이루기 위해 농촌사회도 이에 어울리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선 마을 단위부 .
     터 농촌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책 ,
     임을 담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경제적 빈곤을 근절하고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농촌 .
지역 주민들의 혁신역량 강화와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농촌지역 사회유지 및 .
발전을 위해 지역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노력과 더불어 농촌지역의 정보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Note.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지역조직화
157
왜 도농교류인가 . ? Ⅱ
곪아가는 지역문제 도농격차 1. :
우리 사회는 지난 여 년간의 압축성장을 거치면서 농촌지역사회는 많은 취약성을 나타 30
내고 있다 지역인구는 년대 초 최고 수준을 기록한 후 감소하기 시작했고 올림 . 1970 88
픽을 계기로 지금까지 젊은 층 인구가 대부분 빠져나가는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
다 대신 세 이상 인구비율은 강원도의 경우 년 에서 년 로 약 . 65 1970 2.7% 2006 13.3% 5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년대 후반부터 고령화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현안에 . 1980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지역의 자생적 발전역량 개발을 통 .
한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부 농촌마을에서는 .
세 이상의 노령인구비율이 를 넘고 있어 자력으로 지역사회를 유지할 수 없는 지 65 30%
경에 이르렀고 년 이내로 붕괴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 농촌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는 여 10 .
정이 고달프기만 하다.
균형발전을 앞세우고 대대적인 정책수단이 투입되고 있지만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시들
도 소득 수준이나 삶의 질 지역 산업 수준 인적 물적 자원 규모에서 대도시들에 크게 밀 , , ·
리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우수한 내용이 없다보니 인재들이 찾아올 만한 변변한 기업 하 .
나 없다 지역의 경쟁력이 약하면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쟁력도 떨어진다 자연히 . .
경제 규모도 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나마 남은 젊은 인력들은 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가려 한다 인구 감소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 .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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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이 집중돼 있는 대도시들에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주어지
는 현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력발굴의 ,
의미를 되새긴다.
최근 일부 농촌학교 교사들의 비정상적인 경쟁행태와 무성의한 교육자세가 지탄을 받으
며 교육인적자원부는 농어촌의 도서벽지 근무교사에게 주던 가산점제의 폐지를 추진하고 ,
있다 하지만 이것은 복식수업과 상치과목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농촌교사들에 대 .
한 보상과 배려마저 없애려는 어리석음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가 외쳐오던 농어촌교육 . ‘
활성화 가 달성된 것도 아니고 가산점제를 대신할 교사들의 농촌학교 유인책도 보이지 않 ’ ,
기 때문이다 가산점제가 폐지되면 사명감과 소신만으로 여건이 열악한 농촌학교를 자청 .
할 교사가 얼마나 될까 이는 자칫 농촌교사의 도시 탈출을 부르고 경험과 실력있는 교 . ,
사의 농촌학교 유입을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젊은 농업인이 농촌을 떠나는 .
주원인의 하나가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학생이 줄고 소규모 학 .
교 통폐합으로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마당에 교사마저 빠져 나간다면 농촌교육은 실종되
고 만다 농촌교육이 살아나지 않는 한 정부가 외치는 지역균형 발전과 도 농격차 해소 . ·
또한 공염불이나 다름없다.
다른 측면에서 지역인재선발을 책임지어야 할 지역의 대학들이 정원 확보에만 급급해
지역의 동력이 되어야 할 지역인재 선발 양성과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는 것은 어제 오늘 ,
의 일이 아니다 입시 때마다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자 지원 자격 기준을 .
하향조정하거나 아예 없애고 있다 대학 정원이 수험생을 초과하는 대입정원 역전현상이 .
빚어지고 대학마다 정원 채우기에 사활을 걸면서 나타난 결과다 한때 지역사회의 중심체 .
로서 우수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던 대학이 이젠 마구잡이식으로 신입생 유치에 나서는 것
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역대학의 고유사명인 지역인재 양성이 소홀하게 되는 점은 짚고 .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지역대학이 지금과 같이 지역인재의 육성과 관계없이 백화점식 .
경영형태로는 더 이상 존립이 어렵다 지역대학은 지역에 부합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
목표를 재조정하고 자생력을 높이며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Note.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지역조직화
159
심화되는 농촌내부의 문제 2.
사회적인 측면에서 농촌사회도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동안 자본주의의 빈부 격 .
차나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도 농 간의 격차는 사회 문제로 중시돼 왔지만 농촌 내부의 ·
양극화 문제는 큰 주목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농촌사회의 양극화는 계층 간의 위화감과 .
갈등을 증폭시키는 고질적 병폐로 이어질 것이며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저해한다 지속적 .
인 개방화에 따른 피해 대책과 농촌지역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문별로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며 노령화된 농촌의 빈곤계층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
위해서는 중대농 전업농 중심의 맞춤형 농정도 다시금 검토되어야 한다 , .
농촌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또 다른 요소로 농촌내부의 역량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최 .
근 농촌지역 활성화의 한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농촌관광의 경우 농촌주민의 생각과 눈높
이로 시설을 만들고 난 후 어떻게 도시민이 오게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패의
시작이다 농촌마을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국내외의 크고 작은 관광지를 다녀보고 여행한 .
매우 까다로운 소비자들이다 농촌지역사회가 활기가 넘치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일 .
때 도시민들도 참여하고 싶을 것이다 우리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어느 지역에 몇 명이 .
오고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다는 전시적인 행정의 행태도 비판받아야 한다 단기적인 실 , .
적에 급급해 하지 않고 적은 숫자가 오더라도 꾸준히 그들이 �을 수 있고 마음을 열고 ,
교류하는 환경조성이 부족한 것이 우리 농촌관광의 현실이다 도시의 소비자들이 농촌지 .
역을 찾을 때 그들이 진정 갈망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필요한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은 무 ,
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 아마도 그들이 농촌마을로 온 까닭은 농촌다운 .
자연과 문화를 느끼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도시 소비자들이 농촌과 자연이 갖는 .
특성과 문화 분위기에 빠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농촌의 여건속에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 ,
시켜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농촌지역의 역량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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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과제 Ⅲ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활성화 조직화 1. :
농촌지역사회가 활성화되려면 장기적으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주민참여를 전제로 한 상
향식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외 성공사례를 보면 민간이 주도가 돼서 행정이 돕던 . ,
지 행정이 주도가 되어서 민간이 따라가던지 성공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이 사업의 주체
가 되어 있다 즉 농촌개발의 시작부터 시행까지 주민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 .
는가가 중요하다 이는 타의에 의한 동원식의 참여로는 지역의 잠재력을 지역 활성화의 .
동력으로 연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수마을로 등장되는 지역의 공통적인 사항은 유능한 .
지역리더를 중심으로 주민이 잘 조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활성화의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마을공동사업 ,
추진시 편익 향유의 측면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할 .
수 있는 편익으로는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의 활력 증대 산업구조 다각화에 따른 주 ,
민 소득의 증대 물리적 생활환경 개선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 , .
편익을 향유하는 대상은 바로 현지 주민이어야 하며 이러한 편익 향유를 최대화하기 위 ,
해서는 현지 주민이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그 지역의 자원이 지속가능한 상태로 가
꾸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감시함으로써 주민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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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다음으로 지역자원의 최적 활용 측면에서 반드시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마을공동사업은 .
지역이 가진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역이 가진 자연 역사 문화 등의 자 ․ ․
원과 더불어 최대의 자원은 바로 인적자원일 것이다 따라서 인적자원의 최적 활용이라는 .
측면에서 주민참여가 전제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역의 잠재된 자연 역사 문화 등의 자 . , ,
원을 상품으로 발굴 활용하는 과정에서 주민이야말로 그 지역의 잠재자원에 대하여 누구 ,
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추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주민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간의 공적투자사 .
업들에서도 나타나듯이 주민의 이해와 동의 없이 물리적 시설만을 정비한다면 그 시설이
결코 제대로 유지되고 관리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주민의 이해와 동의 없이 관광 프로 .
그램을 운영한다면 그 프로그램은 예산적 뒷받침이나 계기가 사라짐과 함께 지속성을 상
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참여는 사업추진에서의 물리적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소 . ,
프트한 프로그램의 지속성 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재정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막
강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효과 측면에서 주민참여가 필요하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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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다 정부의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지가 부족한 곳에 투자하는 것 .
은 정책적으로도 기대하는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을 전체의 입장 .
에서 사업을 기획 실행 평가하는 조직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각 마을 , , .
별로 주민참여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의향조사 및 분 ,
석을 통해 공동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하며 마을의 조직화를 위한 기존 주민들의 조직체계 ,
검토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의 자율적 혁신역량 강화 2.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마을자원을 묶는 무형의 관계적 자본 즉 사 ,
회적 자본의 축적이 중요하다 사회적 자본은 지속적인 혁신과 학습을 가능케 하며 공동 . ,
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나 역량강화를 단지 사회적 자본에만 한정해서 볼 수는 없
는데 이는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이나 재원의 한계 등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다음으로 지역리더 및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잠재적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그들이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혁신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지역공동체 스스로의 계획수립 . ,
사업실시 평가를 통한 상향식 민주적 의사결정과 주민참여 파트너십과 집합적 학습행동 , , ,
풀뿌리 리더십의 배양을 해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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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혁신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지역리더와 주민의 합리적 사고능력 창의적 발상능력 , ,
기획능력 조직능력 헌신성 등의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 , , .
접근으로 다년간의 사업기간을 설정해야 하고 사회 경제 문화 환경의 통합적 목표를 추구 , ․ ․ ․
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농촌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지역적 관점에 ,
서 접근해야 한다 가령 금산군은 다락원을 건립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을 제공하여 지 . , ‘ ’
역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효과를 낳고 있으며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
나 장애인 등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끝으로 농촌지역의 역량강화는 리더 및 리더십 개발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프로그램만이 ․ ․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학습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한층 배가될 수 있다 즉 혁신역량배양 . ,
은 누적적으로 역량이 발전되는 과정으로 연속적인 소규모 사업을 통해 실천학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3.
우리 사회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정성은 지극하다 지난 년 전 . 20
만해도 실업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피상적 의미만을 지녔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여성이나 .
노령층의 취업은 특별한 일이었다 하지만 년 전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 우리 사회구 . 10
조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일할 수 있는 누구나 성별 연령을 가리지 않고 일해 . ,
야 하는 선진국형 사회로 바뀌고 있다 주부들도 전업주부라는 용어가 쑥스러울 정도이다 . .
해마다 일자리 창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역별로 기업유치에 전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신년사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일자리 창출을 통 .
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며 올해도 지자체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목표를 내세웠다 하지만 .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많은 청사진이 제시됐으나 나타난 결과는 그 계획을 믿기엔
역부족이다.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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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역단위에서 지역 경기를 주도할 주력산업이나 특화산업 가릴 것 없이 모든 업종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사회에 널려있고 .
지역경기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일시적 생색내기용이었을 뿐 근본적 .
인 고용창출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일감�기는 실질 .
적이고 장기적이지 못하며 전시성이고 일회성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지역차원에서 일자리 .
창출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되지만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지역내의 고용기회
를 늘리고 소득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유치 공장이나 택지 개발 관광산 . , ,
업 활성화 등 그것을 위한 방법도 여러 가지이다 그러나 농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브랜드 .
가치를 높이고 가공품 개발과 관광산업까지 연계하는 방식이 가장 전형적인 농촌지역 활
성화의 수법일 것이다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농촌축제도 그중 하나의 방편이 된다 평창 . .
군 봉평면에서는 주민들이 지역이 가진 자원을 활용한 효석문화제 개최를 통해 많은 수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보성군에서는 농업경영체들이 중심이 되어 농업과 더불어 ,
관련 일자리의 소득을 증대시켰다.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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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역단위에서 지역 경기를 주도할 주력산업이나 특화산업 가릴 것 없이 모든 업종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사회에 널려있고 .
지역경기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일시적 생색내기용이었을 뿐 근본적 .
인 고용창출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일감�기는 실질 .
적이고 장기적이지 못하며 전시성이고 일회성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지역차원에서 일자리 .
창출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되지만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지역내의 고용기회
를 늘리고 소득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유치 공장이나 택지 개발 관광산 . , ,
업 활성화 등 그것을 위한 방법도 여러 가지이다 그러나 농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브랜드 .
가치를 높이고 가공품 개발과 관광산업까지 연계하는 방식이 가장 전형적인 농촌지역 활
성화의 수법일 것이다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농촌축제도 그중 하나의 방편이 된다 평창 . .
군 봉평면에서는 주민들이 지역이 가진 자원을 활용한 효석문화제 개최를 통해 많은 수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보성군에서는 농업경영체들이 중심이 되어 농업과 더불어 ,
관련 일자리의 소득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의미에서 농촌지역 사회유지 및 발전을 위해 지역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농업인 리더들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고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여 연중 . ,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우리의 농촌이 보다 나은 삶을 영
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또한 농촌사회의 조직화 및 공동사업을 통 .
한 마을의 조직화 및 단결력을 결속시키고 마을 일을 스스로 책임지고 역할을 분담하여 ,
이에 따른 보상을 받는 책임사회를 구현하며 마을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경제적 유인책 ,
을 통하여 마을단위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동기 부여를 중시한다.
Note.
양 양 농 어 촌 관 광 대 학
166
지역과 연계한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은 농촌마을과 지자체 농협간의 협약을 통해 다음 ,
과 같은 일들에 대하여 접근해 볼 수 있다 우선 공동사업을 통한 마을 단결력 결속사업 .
으로는 마을 가로수 심기 마을 수로 정비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독일의 농기계은행 , .
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겨울철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를 이용한 마을공 (Maschinenring)
동 제설작업 간선도로 정비사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농한기철 마을공동 소득 , . ,
마련으로 지역 내 산림관리 소규모 저수지 관리 간단한 관내토목공사 등에 주민참여를 , ,
유도하는 것이다 넷째 마을에 대한 애향심 고취로 마을 환경정비 마을쉼터 조성 마을 . , , ,
가로수 심기 간선 도로 정비 산불감시 등의 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 .
이를 위해 우선 기초지자체 및 농협 등 지역관련기관과 마을간의 협약을 통해 기존의
자체 행정체계내에서 시행되던 사업들을 마을에 양여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마을에 지불
해야 한다 또한 명확한 사업의 내용과 분량 및 비용 책임한도 등도 정의되어야 한다 다 . , .
음으로 기초지자체 및 농협 등 지역관련기관은 관내 마을조직 또는 작목반 등 기존 조직 ,
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위에서 예시한 사업 등을 공고하고 선정을 공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 선정기준과 협약조건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 ,
일본 독일 등 외국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지자체 및 지역관련기관과 마을 , ,
간의 협약을 통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확산시켜 마을단위의 조직화를 도모해야 한 ,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예산은 기존 기초지자체 및 지역관련기관의 관련 사업 .
예산 범위내에서 활용하며 농촌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우수 사례에 대한 중 ,
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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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정보화를 통한 거래비용 감소 4.
농촌지역이 과거 단순한 생산공간에서 생산 정주 휴양공간으로 그 가치가 새롭게 부각 · ·
됨에 따라 농촌지역의 정보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 정부는 도시와 농촌간의 .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지역에 초고속 통신망을 수준까지 구축하였고 모든 95% ,
읍 면 동 지역에 천 개의 정보 이용시설을 신설 취약계층에게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하였 · · 9 ,
다 하지만 아직까지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정보 격차는 상존하고 있으며 부처 간 상 . · · ,
호 업무협력체계가 미흡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농촌 정보화를 위해 먼저 준비할 것은 정보화에 대한 기반과 함께 정보화를 통하지 않
으면 이제는 생업이 어려워진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하드웨어 보급 .
에만 집중하지 말고 체계적인 교육과 농업인들에게 정보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동
기부여 등 소프트웨어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업인 자신들도 우리 .
사회에서 소외되었다는 생각보다는 정보화를 통해 정말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 얻으려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가령 농촌관광의 공급자인 농업인과 수요자인 도시민간의 정보가 쉽게 유통될 수 있어
야 상호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농촌관광 상품이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됨으로 ,
써 농업인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다 낮은 거래비용으로 농촌관광 상품이 유통되기 위 .
해서는 소비자들이 쉽게 정보를 입수하며 예약 또한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 .
는 원활한 정보유통과 함께 신속하고 편리한 대금 결재방식 예약 및 환불 시스템이 갖추 ,
어져야 한다.
Note.
양 양 농 어 촌 관 광 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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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말 . Ⅳ
도농상생의 분위기가 우리 농촌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농촌지역사 .
회가 활성화되고 도시와의 상생을 위해서는 스스로 변화하여야 하고 농촌주민들이 희망 ,
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 스스로 머 .
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 비로소 지역의 자연이 살고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깨닫는 것
이다 거창한 대규모 개발이 아니라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생활문화를 즐기는 . ,
사람과 마을 문화가 만들어지면 도시민은 저절로 오고 신뢰가 구축되는 가운데 도농상생 ,
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도시민과 상생하는 농촌으로의 변화는 전적으로 선진화된 행정의 도움 속에 농촌주민들
의 변화의지에 달려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잘 사는 지역 활력이 넘치는 지역을 각 주체 . ,
별로 앞장서서 바꾼다면 대한민국 농촌은 성공적인 선진국 농촌으로의 변화가 가능할 것
이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농촌지역사회를 구성하고 . ,
있는 각 주체마다 확실히 알 수 있다 농촌사회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도시민들에 대한 .
새로운 교육도 중요하다 도농상생의 주체들이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찾 .
아 나설 때 우리 도시와 농촌에도 희망이 보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난 여 년 전부터 지역농정과 농업인단체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중앙과 10
지역을 불문하고 도농교류활동에 참여하는 행정과 소비자단체 농촌주민 지역기관 사이에 , ,
보이지 않는 벽이 높게 형성돼 있다 자기 조직만의 논리를 앞세우고 타 주체들에 대한 .
배려가 부족한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도농상생을 통해 선진국형 농촌사회를 창출 .
해야 하는 한국농촌에서 이러한 도농교류의 주체들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새로운 거버
넌스와 서로가 상생하는 유기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도농상생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Note.

첨부

03-4도농상생을위한농촌지역조직화.pdf (119kb)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