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귀농·귀촌 정책 개발 서둘러야
귀농·귀촌 정책 개발 서둘러야
2020년 귀농인구 최대 4만5875가구 예상 / 정부-자치단체 일관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갈수록 늘고 있는 귀농·귀촌 인구가 오는 2020년에는 최대 4만5875가구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 정도 규모의 귀농 인구는 농업인력 육성정책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 숫자로 귀농·귀촌 정책을 농촌 정책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연구위원(농업발전연구부)은 최근 농업·농촌 경제동향 가을호에 실린 ‘귀농·귀촌 동향과 전망’이란 주제의 발표 자료에서 “귀농 가구 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경에는 최소 1만5400가구에서 최대 4만5875가구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 가구중 귀농 가구의 가구주 연령층별 비율이 2000년~2012년 까지의 추세를 반영해 변동한다는 가정, 그리고 우리나라 귀농 가구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최근 3년간의 추세를 연장 계산해 나온 최소-최대 전망치다.
2012년 귀농 1가구당 가구원 수가 약 1.75명인 점을 고려할때 2020년 귀농 가구수를 인구로 추정해 보면 귀농 인구는 약 2만6950명에서 8만281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위원은 “농가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귀농 가구 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귀농 인구를 농업 부문에 새로이 진입하는 비중있는 ‘신규 경영인력 집단’이란 관점에서 파악하고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08년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시기 도래에 따라 전체 귀농 인구 가운데 50~60대 이상 연령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을 면밀하게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지난 2010년의 농촌 순유입 인구 규모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약 1628억원에 달했다”며 “농촌으로 이주한 도시민이 성공적으로 정착할수록 사회적 편익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귀농·귀촌 정책을 농촌 정책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현재도 다양한 귀농·귀촌 관련 정책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러 법률에 관련 규정이 산재돼 체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도 이에 대한 지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일관성이나 예산부족에 직면하고 있고, 대부분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조례로 규율되지만 상위 법령이 미비해 대규모 예산 증가와 국가적 차원의 합리적 정책 조율이 불가능한 형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정섭 연구위원은 “귀농·귀촌과 관련해 법제를 정비하고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며 “정부는 인위적인 귀농·귀촌 촉진을 자제하고 귀농·귀촌의 긍정적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