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부의 부동산 종합공부정보 제공 "일사천리"
◆ '일사편리' 확산을 위한 단계적 준비
국토해양부는 전국 230개 시군구에 ‘일사편리’ 서비스를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확산설치와 안정적인 운영전환을 위해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중이다.
각 시군구별 설치를 위해서 서울, 경기권, 부산권, 대전권, 광주권 등 6개 권역별 현장확산팀을 조직하여 시군구 공무원이 원활하게 새로운 정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시스템 전환 등 기술적 작업을 수행한다.
‘12년 11월～12월까지 전 시군구에서 일사편리 서비스를 병행운영할 수 있도록 확산이 추진되며, 이후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안정화 과정을 거쳐 ’13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로 전환된다.
또한 시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친근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일사편리”브랜드를 “부동산종합증명서”서비스 상표로 특허청에 등록하였으며, 홍보 포스터와 서비스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전 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하철 등 교통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 추진한다.
* 붙임2. “일사편리” 서비스 안내 리플렛 / 붙임3. “일사편리” 홍보 포스터
정확한 부동산 정보는 일사편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기초가 되므로, 부동산 공부간 불일치 및 오류에 대한 자료정비를 위해 관련부처 및 자치단체의 협업을 통해 부동산 공부의 정합성을 높이는데 지속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일사편리' 로 바뀌는 서비스
부동산 일사편리 서비스로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이용하면 먼저 은행, 구청 등에 제출하는 다수의 부동산 공부가 줄어 부동산 민원 시 사용되는 종이량이 최소 30% 감축될 것이며, 이후 정제된 부동산 종합공부 정보의 기관 간 연계와 선택정보 열람이 활성화 되면 종이서류 제로화도 기대할 수 있다.
그간 이중으로 방문했던 측량과 토지이동, 건축인허가와 관련 민원서류를 한 번의 무방문 신청으로 일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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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공부 정보는 공공과 민간을 아울러 수백여종의 업무에 활용될 것이며 개인에게는 부동산 관리의 명확성을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수립의 과학적 접근과 부동산 정보 민간개방을 통한 산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