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란?

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란?

  ◦ 농림부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권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70억원이 지원된다.

2. 목적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3. 사업개요

 가. 사업추진 기본방향

  ◦ 생활권·영농권 등이 같은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1개 법정리 이상) 단위로 개발

  ◦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추진

 나.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8조

  ※ 시행절차는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 준용

 다. 사업내용

  ◦ 지역특성별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종합추진

   - 마을경관개선 : 마을소공원, 담장정비, 마을숲 정비, 빈집 철거 등

   - 기초생활시설 : 마을내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주택신·개축 등

   - 소득기반시설 : 공동육묘, 공동저장·집하시설 등

   - (은퇴)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을 위한 마을기반정비 : 마을재개발·재정비 등

   - 지역역량강화 : 마을기획 컨설팅, 홍보·마케팅, 인구유치 프로그램 등

   - 권역별 잠재자원 발굴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농촌공간정비 추진

 라. 지원내용

  ◦ 사업비 : 권역당 5년간 40~70억원 범위 내(여건별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공동소득시설 : 보조 80, 자부담 20%)

4.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 公社 : 기본계획, 시행계획, 공사감리 등 기술지원 및 위탁시행

5. 성과목표 및 추진현황

 가. 성과목표

  － ’17년까지 1,000개 권역 추진하여 농어촌의 400천 가구 혜택부여

6.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내용

  ◦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종합 추진

  ◦ 소권역별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촌공간정비 추진

  ◦ 권역별 고유 테마형성에 맞는 중점 개발과제를 개발하여 집중 육성

 나. 지원 대상지역 선정요건

  ◦ 근거법령에 의한 농산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등 타법에 의하여 개발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역

  ◦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지역주민간 동질성과 유대감을 가지며, 인근 마을간 연계로 소규모의 권역을 이룰 수

    있는 지역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가능 지역은 대상지 선정 시 가점 부여

 다.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균특회계) : 권역당 3~5년간 40~70억원(국고 70%, 지방비 30%) 범위 내에서 권역의 규모에 따라 지원

  ◦ 기본계획수립비는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에 따라 지자체에서 별도책정

   - 기초생활시설(주택 제외), 문화‧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 : 전액 보조사업

   - 마을주민 공동(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 소득기반시설 : 보조 80%, 자부담 20%

   - 농촌체험, 관광기반시설 및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지상물, 등기료 등 부지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 제공자가 부담)

7. 사업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분담

 가. 기관별 역할분담

  ◦ 지역주민 : 권역별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마을개발협의회 참여, 예비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명예 공사감독 운영, 유지관리

  ◦ 시장·군수 : 예정지조사 및 예산신청, 마을개발협의회 구성·운영, 기본계획 수립, 권역사무장 채용·운영, 시행계획승인 및

    사업시행, 유지관리, 마을정비구역 고시

  ◦ 시·도지사 : 예산신청, 기본계획 승인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

  ◦ 한국농어촌공사 : 기술지원(기본계획, 설계, 감리, 사후관리), 지역발전컨설팅, 사업위탁시행, 마을주민 교육 지원 및

    사업의 위탁시행

  ◦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방침 시달, 대상지 선정, 예산 지원, 추진상황 점검·평가, 보완대책 추진,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

    (20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