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농촌 전원마을 사업 겉돈다

농촌 전원마을 사업 겉돈다

2008.09.03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정부가 은퇴 도시민의 시골정착을 돕기 위해 2004년 도입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부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해 물의를 빚는가 하면 사업 시행 주체인 자치단체 등의 경험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또 건축 의무 기간 등의 제한이 없고 택지 전매도 가능해 전원마을이 투기에 이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520가구 중 1725가구만 분양돼

전원마을은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 지역에서 20~100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주택단지로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됐다. 개발 주체에 따라 공공기관 주도형과 입주자 주도형으로 나뉜다. 공공기관 주도형은 한국농촌공사나 자치단체가 시행 주체가 돼 개발하는 방식이고, 입주자 주도형은 수요자들이 동호인 등을 구성해 추진하는 형식이다.

전원마을은 정부가 규모에 따라 10억~30억원 가량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민간 개발업체가 조성하는 단지에 비해 입주비용이 저렴하다.

또 전원마을에서 주택을 건축할 경우 연 3~4%의 저리로 4000만원 범위 안에서 주택담보대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도시민들을 유치해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 2013년까지 전국에 300곳에서 1만2000여 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2004년부터 공급한 104개 전원마을 중 상당수에서 미분양 사태 등이 나타나 탁상행정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농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공급된 전원마을 4520가구 중 1725가구만이 입주 신청을 마쳤다.

입주자 주도형은 2448가구 모집에 1406가구가 신청해 분양률이 57.4%로 그럭저럭 선전했지만 공공기관 주도형은 2072가구에 319가구만 신청해 분양률이 15.4%에 그치고 있다.

전원마을 사업 시행권이 민간에 비해 부동산 개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농촌공사 등이 전담하다 보니 사업지연 등의 시행착오가 잇따른다. 지금까지 입주자 모집을 끝낸 46개 마을 중 완공된 것은 전남 담양군 궁산마을을 비롯한 시범마을 2～3 곳에 불과하다.

부지 확보가 100% 안 된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바람에 수요자들의 원성을 사는 곳도 있다. 2006년 한국농촌공사가 주관한 ‘전원마을 페스티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북 봉화군 봉성면 파인토피아 전원마을(560가구)은 현재 전체 부지면적 5만여㎡ 중 4만여㎡만 매입이 끝난 상태다.

현재 이 전원마을에 입주신청을 한 수요자는 대략 600여명이지만 부지 매입이 늦어지는 바람에 입주 날짜를 장담할 수 없다.

입주 신청자의 60%는 투자목적

또 입주자 주도형 전원마을은 단지 조성이 끝난 뒤 주택을 짓지 않고 땅을 되팔 수 있어 투기장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전원주택 전문가는 “최근 사업상 필요해 한 마을을 표본 조사한 결과 수도권과 가까운 곳은 입주 신청자의 50∼60% 가량이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OK시골 김경래 사장은 “정부가 국가 예산을 들여 전기·통신· 상하수도·진입로 등을 깔아주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시행착오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출처 : 주니월드

글쓴이 : 스카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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