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금지원제도(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축산 기반을 구축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황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단독시설 • 오분법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축산농가 등 - 오분법에 의한 규제강화 또는 사육규모 확대로 추가시설이 필요한 농가는 개소당 한도액에서 기 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추가지원 가능 2. 공동시설 • 축산단지, 축산계열 사업주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 『오분법』제35조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영업 허가를 받은 전문처리업체(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3. 정착촌 구조개선 • 한센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자체 4. 액비저장조 설치 •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농경지 등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축산농가 ※ 액비화 시설 설치자금 지원시 악취제거,병원균 사멸 등을 위해 고온 호기성 처리 방법을 유도하고 우선 지원 5. 축분비료 유통센터 •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대한양돈협회 시·군지부, 농·축협 작목반 6. 액비 살포비 지원 • 시장, 군수가 전문유통주체를 중심으로 유통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유통주체가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경운포함)한 경우 지원   1.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 ( 호당 , 법인체 기준 )   * 가족노동력 중심 적정규모(부부2인이 경영할수 있는 재배면적) ( 단위 : 백만 원/개소 ) 구분 돼지 한·육우 젖소 닭 평사 케이지 단독시설 300 200   공동시설 1,500 800 1,000 ※ 축분퇴비 유통센터(공동퇴비장) : 사육두수에 상관없이 50백만원/개소 정착촌 구조개선 단독 · 공동시설에 준함 액비저장소 설치 17(200톤 규모 1기당) 축분비료 유통센터 200 액비살포시 15만원 /ha ※ 사업비에 설계비, 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합되지 않음 2. 부대기계 , 장비의 개소당 한도액 • 가축분뇨 퇴 , 액비처리 장비 : 1 천만원 이내 (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2 천만 원 이내 ) •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 3 천만 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축분퇴비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공동시설용에 한함 ) : 3 천만 원 이내 3 천만 원 이내 • 폐사축 등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 : 처리용량에 적합한 실비적용 ( 시·도지사 결정 ) • 축분퇴비 유통센터 (RPC 포함 ) 의 왕겨 팽연화시설·장비 : 1 억 2 천만 원 이내 축종별 축사 m² 단위당 사업비 적용기준 • 단독시설 , 공동시설 , 정착촌 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 m² 단위당 사업비에 의거 , 산출하여 적용 ※ 축분퇴비 유통센터(공동퇴비장) : 사육두수에 상관없이 50백만원/개소 축종 돼지 한·육우 젖소 닭 평사 케이지 단가 74 30 35 21 34 ※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 ( 관리사 , 창고면적은 제외 ) ※ 가축분뇨의 전처리 시설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 ( 축사 m 2 단위당 사업비 적용기준 ) 초과시 축사 m 2 단위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 회에 한해 추가지원가능 4. 지원조건 • 융자조건 - 융자기간 : 10 년 (3 년 거치 7 년 균뷴상환 ) - 금리 : 연 3.0% - 재원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계정 ) • 지원비율 - 단독시설·공동시설 ( 톱밥제조시설 ) : 보조 30%, 지방비 20%, 융자 50% - 정착촌 구조개선 : 보조 70%, 지방비 30% -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 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축분비료 유통센터 : 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액비살포비 지원 : 보조 50%, 지방비 50%